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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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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1
창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
  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

2017년
2016년
2015년
5. 부산지방법원 2015.04.24 선고 2014구합22602 판결
  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7. 춘천지방법원 2014.05.30 선고 2013구합1995 판결
  ‘작성연월일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8 선고 2013구합13686 판결
  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. 부산지방법원 2013.09.26 선고 2013구합1684 판결
  동일 과세기간 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1. 부산지방법원 2013.05.24 선고 2013구합63 판결
  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12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10두12903 판결
  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3. 부산지방법원 2011.10.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
  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14. 대법원 2010.08.19 선고 2008두5551 판결
  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0.08.19 선고 2008두5544 판결
  과세기간 경과 후 다음달 10일까지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16. 수원지방법원 2009.10.14 선고 2007구합8912 판결
  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가 없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19. 부산고등법원 2008.03.21 선고 2007누4131 판결
  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. 부산고등법원 2008.03.21 선고 2007누4117 판결
  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1. 부산고등법원 2008.03.21 선고 2007누4100 판결
  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22. 창원지방법원 2007.09.20 선고 2006구합2709 판결
  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3. 창원지방법원 2007.09.20 선고 2006구합2693 판결
  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4. 창원지방법원 2007.09.20 선고 2006구합2686 판결
  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5. 창원지방법원 2007.09.20 선고 2006구합2679 판결
  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07.04.04 선고 2006구합31754 판결
  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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